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,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, 이른바 'BTS 병역 특례 허용 법안'을 심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위를 선양한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위에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"논의의 장을 만들어보겠다"는 답변을 6차례나 반복하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회와 국방부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는 부담 때문에 공청회 등을 직접 주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국방위 간사 기동민 의원과 성일종 의원 측은 "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당 모두 해당 법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"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진전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는 이번 달 내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11일, YTN 라디오) :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께서 동의하고 계십니다. 관료들께서 좀 주저주저하시는데, 4월 중에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마무리할 생각으로….] <br /> <br />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그러나 "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졸속 처리를 시도하려는 것"이라고 밝히는 등 법안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180813242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